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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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무등산 평두메습지’ 람사르습지 등록무등산 평두메습지가 람사르습지에 등록됐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북구 화암동 일원의 무등산 평두메습지(2만2600㎡)가 람사르협약 사무국으로부터 람사르습지로 등록됐다고 13일 밝혔다. ※ 람사르협약 :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촉구하는 국제협약으로, 1971년 2월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됐고 우리나라는 1997년 3월에 101번째로 가입(1997년 7월 발효) 광주시는 북구, 무등산국립공원공단과 함께 지난해 4월 환경부에 람사르습지 등록을 건의하고 환경부가 지난 2월 람사르습지로 인정요청서를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신청, 심사를 통해 람사르습지로 인정됐다. 이는 국내에서는 26번째로 등록된 것으로, 광역시 가운데는 최초이다. ※ 172개 국가의 총 2513곳(총 면적 2,572,574㎢)이 람사르 습지로 등록(2024.4월 기준) 람사르습지는 1971년 이란에서 채택된 람사르협약에 따라 지형·지질학적으로 희귀하고 독특한 습지 유형이거나, 생물 서식처로서 보전가치가 높아 국제적인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람사르사무국에서 인증하고 있다. 평두메습지는 묵논습지(오래 내버려 두어 거칠어진 논)로 삵, 담비,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식물 약 786종(동물 578종, 식물 208정)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이다. 특히 멸종위기야생생물인 수달, 담비, 삵, 팔색조 등과 함께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멸종위기종 적색목록(Red List)에 등록된 단발날도래, 투구물땡땡이 등 많은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평두메습지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됨에 따라 광주시는 황룡강에 위치한 장록국가습지와 함께 세계적인 습지를 보유한 생태도시로서의 위상과 함께 천혜의 생태관광자원을 확보하게 됐다. 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평두메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은 생태·지질학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습지보전 노력과 함께 장록국가습지, 광주호 호수생태원, 무등산국립공원 등 생태관광자원과 연계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많은 내외국인들이 찾는 명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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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에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한다전라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한 2024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공모에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사업은 한복 생산, 전시, 판매, 체험 기능을 갖춘 융합형 공간을 조성해 한복문화 활성화 거점 기반을 마련하고 한복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매년 평가해 최대 3년간 지원한다. 1차년도인 올해는 시설을 구축하고 공간을 조성해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남도는 보성에 있는 천연염색공예관을 ‘가치그린(Green)한복 창작소’로 탈바꿈해 운영할 계획이다. ‘가치그린(Green)한복 창작소’에서는 한복 계승교육, 초중고 한복문화교육, 전통한복 기획 전시, 한복 재활용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특히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이어지는 한복문화주간에는 한복 패션쇼, 전통혼례식을 선보이고, 천연염색 규방공예, 전통자수 등 다양한 체험활동도 진행한다. 박우육 전남도 문화융성국장은 “한복은 우리 정체성을 대표하는 중요한 문화자산”이라며 “이번에 조성할 한복문화 창작소가 도민의 전통문화 인식을 높이고 한복 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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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러 오세요”전북자치도가 전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휴식과 힐링을 제공하기 위해 치유관광지를 신규 선정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지난 3일 2024년 전북형 치유관광지 10개소를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속적으로 치유관광에 대한 수요 증가함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2023년 전북형 치유관광지 10개소를 선정한 데 이어, 올해도 10개소를 신규 선정하기 위해 공모를 추진했다. 지난 3월부터 신청을 받아 1차 서류 및 발표평가, 2차 현장평가 후 최종심의를 거쳐 ▲자연/치유 ▲힐링/명상 ▲한방 ▲전통/생활문화 ▲치유음식 등 5개 테마에서 총 10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자연 속에서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자연/치유 테마’ 관광지로는 정읍의 내장산 생태탐방원, 진안의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고창의 국립 고창 치유의 숲과 쉼드림 총 4개소를 선정했다. 명상을 통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하는 ‘힐링/명상 테마’ 관광지로는 무주의 태권도원을 선정했고, 한방이라는 자원을 통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한방 테마’ 관광지로는 완주의 구이안덕 건강힐링체험마을 선정했다.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한옥에서 휴식할 수 있는 ‘전통/생활문화 테마’ 관광지로는 익산의 함라한옥체험관, 완주의 봉강요와 아원고택 총 3개소를 선정했다. 올해는 글로벌 및 국내외 치유관광 산업 트렌드를 반영해 ‘치유음식 테마’를 신규 개발하고 관광지를 선정했다. ‘치유음식 테마’ 관광지로는 지역 내 특산물 또는 자연재료를 활용해 건강을 증진하고 음식으로 테라피를 제공하는 순창의 쉴랜드를 선정했다. 도는 선정된 치유관광지 10개소를 맞춤형 컨설팅과 치유 콘텐츠 고도화 및 상품화, 국내외 홍보마케팅 등 다양하게 지원해 내실있는 치유관광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5년까지 전북형 치유관광지 총 30곳을 선정해,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차별화된 치유관광지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진관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치유관광지를 통해 전북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최상의 휴식과 힐링 경험을 제공하도록 전북형 치유관광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 관광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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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베트남 하장성, 세계지질공원 협력 강화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응우옌 반 선(Nguyen Van Son) 하장성인민위원장 등 베트남 대표단이 3~4일 이틀간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방문, 세계지질공원 교류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대표단은 응우옌 반 선 인민위원장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외교부 국장, 동반지질공원 관리위원회 국장 등 베트남 하장성과 동반지질공원 공직자 15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대표인 선 인민위원장은 베트남 제1급 행정구(하장성)를 관리하는 지도자로, 우리나라의 도지사급에 해당한다. 대표단은 지난 2022년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과 베트남 동반‧닥농 세계지질공원 간에 체결한 ‘세계지질공원 업무교류를 위한 협약’의 후속 조치로, 무등산권 지질공원을 방문한 것이다. 이들 대표단은 무등산 증심사지구센터에서 환영회와 브리핑을 시작으로 평촌도예공방, 화순 운주사, 담양 호남기후변화체험관 등 지질명소, 지오파트너 등을 방문했다. 또 무등산권에 대한 역사·문화·자연 등 다양한 형식의 지질체험교육과 현장 견학 프로그램에도 참여한다. 정강욱 녹지정책과장은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과 베트남의 동반‧닥농 세계지질공원이 여러 장점을 공유하고 협력함으로써 튼튼한 가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은 지난 2021년 독일 불칸네이플을 시작으로 중국 시린, 말레이시아, 베트남, 스페인 등 5개국 7개 지질공원과 교류협약을 체결하는 등 전 세계에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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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국립의대 유치에 도민 역량 하나로 모을 때”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가, 2일 순천지역 사회단체가 ‘서부권을 위한 전남도 단일의대 공모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해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국립의대 유치를 위한 도민 역량을 하나로 모으자”고 호소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순천지역 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도가 추진하는 공모 방식은 도의 월권행위이자, 도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며,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동부지역본부는 호소문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전남도의 발표에도 지역 상생의 길은 모색하지 않고 갈등만 키워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도록 온 도민과 관련 기관·단체에서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전남도 국립의대 추진 문제는 어느 대학에 할지를 전남도에서 정해서 의견 수렴해 알려주면 이것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하고, 국무총리가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가 없는 전남의 경우, 지역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뤄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 요청에 따라 전남도가 ‘정부 건의를 추진하는 절차’로서 법률 자문 결과 적법·타당하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에서 각 관련 부처가 함께 검토해 가장 강력한 정부 담화문 형태로 전남도에 요청했는데도, 다시 정부에 대학 선정을 넘기면서 시간을 허비하면 의대 신설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정부 요청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정부에 추천할 대학을 선정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용역 추진은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천지역 사회단체가 ‘전남도가 통합의대에서 단일의대로 선회하고, 전남도에서 실시한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 용역 결과를 비공개하는 것은 서부권에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꼼수로 비친다’는 주장에 대해선 “공동 단일의대 추진, 통합의대 건의, 공모에 의한 정부 추천 방식 발표까지 중요 사안마다 양 대학 총장, 양 시장에게 여러 차례 설명하고 협의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 용역은 특정지역, 특정 대학이 아닌 전남에 국립의대가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만들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지금의 상황과 여건이 다르고, 공개 시 전체 틀을 보지 않고 유불리만 따져 용역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다. 정찬균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온 도민이 30년간 간절히 기다려온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의 확실한 단초가 마침내 마련된 지금, 이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며 “동·서 화합과 단결을 통해 도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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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금융혁신 스타트업 지원 사격전북자치도가 금융혁신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해 디지털금융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금융 스타트업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최종 12개사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지원기업 모집공고를 통해 접수된 86개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 및 빅데이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원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핀테크 분야는 ▲주식회사 스톡(조각투자 플랫폼), ▲㈜커런시유나이티드(AI 기반 비대면 환전 서비스)등 7개사가 선정됐고, 빅데이터 분야는 ▲주식회사 그로잉랩(기업 데이터 제공 서비스), ▲페이워크 주식회사(종합 금융관리 서비스)등 5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기업에는 ▲최대 3,500만원 이내의 사업화 자금 ▲‘미래기술혁신센터’ 내 창업기업의 사무공간 ▲사업 역량 제고를 위한 맞춤형 전문 교육 ▲경영‧기술‧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1:1 맞춤형 멘토링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해 해당사업은 38개사 신청에 12개사 선정으로 평균 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올해는 86개사가 신청해 평균 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지원율이 126% 증가했다. 또한,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3년 연간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전국 금융 및 보험업 분야의 창업 기업이 지난해 대비 23.2% 감소한 데 비해 전북자치도는 27.5% 증가했다. 도는 이처럼 사업 수요와 관련 창업기업이 증가한 것이 도내 금융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긍정적 전망으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천세창 기업유치지원실장은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선정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향후에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전북자치도가 디지털 금융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확고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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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업들, ‘실증도시 광주’로 가속국내 인공지능(AI) 기업들의 광주행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산업 기반시설(인프라)을 갖춘 데다, 광주시가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과 실증도시의 면모를 두루 갖추면서 기업들의 광주 진출에 가속도가 붙었다. 플랫폼·헬스케어·보안 등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광주로 대거 몰리면서 인공지능(AI)산업 생태계는 보다 탄탄하게 구축될 전망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9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원포유, 박격포, 태영에스앤티, 원퍼스트, 랩팜, 와이와이소프트, 시스포케어 등 7개 인공지능 유망 기업들과 183~189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원포유 전동호 대표이사, 박격포 정창용 대표이사, 태영에스앤티 김기영 대표이사, 원퍼스트 하대수 대표이사, 랩팜 이용우 기술이사, 와이와이소프트 양홍현 대표이사, 시스포케어 공석만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기업들은 법인 또는 지역사무소 설립을 통해 인공지능 전문분야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해 광주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전문인력 양성 등 광주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광주 인공지능 전문분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개발‧사업화 추진 및 기술·정책 자문 등 수행 ▲인공지능 전문분야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법인 또는 지역사무소 설립 ▲인공지능(AI)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기업 홍보 ▲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기획·추진 등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인공지능 기반시설(인프라)과 인재, 실증까지 AI기업의 성장 토대를 갖춘 광주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며 “광주에 정착한 한 AI기업은 국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서비스로 연간 5억원 가량을 지원받는 효과를 거뒀다는 얘기를 들었다. 올해 인공지능(AI)기업 1000여개사를 지원할 준비를 마쳤다. 광주에서 함께 AI 성공기업의 꿈을 키우자”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원포유㈜는 얼굴인식 분야, 음성을 문서로 변환해 특정 단어나 문장을 추출‧저장하는 분야, 외국어를 즉시 번역해 한국어 독해‧문서로 변환 저장하는 분야, 1인 교도관이 다수의 수용자 통신을 관제하는 분야 등 인공지능(AI) 통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통해 세계 최초 교정기관용 인공지능(AI) 올인원(All-in-one)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격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이커머스 시장에 뛰어들려는 해외 구매 대행 판매자와 국내 역직구 판매를 위해 상품 연동, 주문, 재고 관리, 배송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운영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광주시와 인공지능(AI)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인공지능(AI) 기술연구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태영에스앤티는 시스템 통합 및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기업으로 4차 산업혁명의 그늘이라 할 수 있는 ‘디지털 소외 기업’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평등센터’를 구축, 각 분야에서 성장동력을 상실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디지털 포용 기업에 도달하는 기반을 지원한다. 또 무인로봇헬기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의 통합 플랫폼 기술을 융합해 해상‧해역 환경정보 수집과 분석은 물론, 해상 재난사고 구조활동 최일선 지원 등 종합 대응력을 갖춘 미래 해상센터 개발을 광주시와 협력 추진할 예정이다. ㈜원퍼스트는 비접촉 출입 및 무인화 플랫폼을 개발·판매하고 있다. 출입 때마다 카드 접촉 또는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는 불편이나 고가의 키오스크 무인시스템 구축 비용 및 잦은 고장에 따른 중단 우려 등의 문제를 인공지능융합기술(AIoT)을 접목한 스마트폰으로 해결했다. 인공지능융합기술(AIoT)이 적용된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접근하면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클라우드 키오스크로 24시간 멈춤 없는 무인시스템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랩팜은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의 지속 발전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농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 개인의 경험과 기술적 지식(노하우)의 의존도를 줄이고, 누구나 안정적인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만들어 청년, 사회적 약자, 고령층의 기본소득 창출을 제공할 수 있는 마이크로팜 기업이다. ㈜와이와이소프트는 식품 기업과 공급망 참여기업 간 상호운용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세계적 표준 GS1*기반의 연결과 공급망 참여기업 간 제품을 동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EPCIS(Electronic Product Code Information system)기반의 솔루션개발 기업이다. 제품단위의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을 완성하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추적할 수 있어 투명성과 상호운용성이 확보돼 2026년부터 미국 FDA가 강력하게 규제하는 식품현대화법의 추적성 규제에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GS1*(Global Standard 1): 상품 식별용 바코드 등의 표준화를 주도해 온 민간 국제표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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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미국 공군기지 소비재 상설매장 참가기업 모집전라남도가 미국 주류시장 진출과 미 군납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코트라와 협업해 ‘공군기지 한국산 소비재 상설판매장 개설사업’에 참여한다. ‘공군기지 한국산 소비재 상설판매장 개설사업’은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개설 장소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군기지(LA Air Force Base)의 육군공군복지서비스(AAFES) 건물 1층에 위치하며, 미군 및 미군 관계자와 가족이 이용 가능한 종합 몰이다. 현재 스타벅스, 푸드코트, 군장품샵 등 10여개 매장이 운영 중이다. 모집 규모는 3개사로 전남에 있는 농수산식품 수출업체다. 해당 업체는 미국 수출이 가능한 스낵류(상온) 중 미군의 판매 승인을 얻은 경우 참여 가능하며, 미군 승인 거절 시 참여가 취소된다. 전남도는 기업당 참가비 전액인 1천만 원을 지원하며, 미국 수출 실적이 발생하도록 판매 프로모션 참여와 상품 신뢰도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사업 참가 희망업체는 5월 3일까지 회사 영문 소개자료 등을 첨부해 코트라 무역투자24 온라인 신청과 구글폼 신청 2곳 모두 등록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수출정보망(www.jexpo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 기준은 제품에 대한 수출상품 등록 여부, 영문 패키지, 각종 인증 등 미국 내 유통기준 충족 정도, 미국 내 재고보유 여부, 미국 현지 법인 운영여부, 국문/영문 상품 카탈로그 보유 여부, 미군 내 판매 적합성 등이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미국 부대에 전남 소비재 전용매장 개설로 향후 미국 최대 오프라인 유통망에 전남산 농수산식품과 소비재 입점을 유도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미군 부대 전용매장 입점에 관심 있는 기업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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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K-배터리로 도약할 ESS 안전성 평가센터 개소세계 최대 규모의 ESS 실증시설인 ‘ESS 안전성 평가센터’가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에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완주군,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심해 지난 2022년부터 총사업비 471억원을 들여 구축한 ESS 안전성평가센터(이하 평가센터) 개소식을 2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평가센터는 에너지저장장치(ESS 8MWh)와 연계된 신재생 발전설비의 안전성 평가・실증체계(연료전지 0.4MW, 태양광 1MW)를 구축하고 안전기준 개발을 추진한다. 지난해에 1단계로 센터동과 실증 설비를 갖추었고, 올해 2단계 실증설비가 완공하면 내년부터 디지털트윈 기반 ESS 원격안전진단기술과 안전기준을 개발할 예정이다. ESS 안전성 평가센터는 제품 단위로 안전성을 검증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ESS와 전력변환장치(PCS), 보호장치 등을 한꺼번에 포괄하는 시스템 단위의 복합적인 안전 검증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 국가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무정전전원장치(UPS) 안전성 평가 및 안전기술 개발‘ 사업은 ESS 안전성 평가센터 실증설비를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분산에너지법 시행, RE100 등의 에너지분야 현안들에 있어 ESS 평가센터는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다”며, “특별한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에너지산업에서도 글로벌 핵심기지가 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장, 황윤길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장, 유희태 완주군수, 안호영 국회의원, 조배숙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수, 센터 투어, 케이크 커팅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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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 1년 추가 연장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국토교통부 결정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4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 때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실거래 정보를 제공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추가 홍보, 신고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앞으로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연계해 임대차 신고율 제고와 안심전세앱 활용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 또 임대차계약의 경우 거래가 자주 이뤄지고, 주거취약계층이 많이 거래하는 등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 현행대비 1/2~1/5 수준으로 과태료 하향 조정 검토 송희종 토지정보과장은 “계도기간이 연장됐지만 과태료 부과 유예결정과 관계없이 신고의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유지되고,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며 “광주시도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