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김두관 의원 지난해 세무공무원에 대한 특혜로 공정성 논란을 야기했던 세무사 자격시험의 개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기획재정위원회·경남 양산을)은 세무공무원 특혜 논란이 일었던 세무사시험 개선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세무사법」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일 경우 1차시험을 면제하고, 경력이 20년 이상이거나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
18일 농지관리 전담기관인‘농지은행관리원’이 전남 나주에서 공식 출범하고 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농지투기 방지를 위해 작년 3월 대표발의하고 7월 본회의를 통과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 전담기관인‘농지은행관리원’이 18일 전남 나주에서 공식 출범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작년 3월 LH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불법 땅투기와 관련하여 매입한 땅 대부분이 농지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
무단으로 장기 방치된 차량이 증가하면서 지자체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방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이 제주도 제주시청에서 제출받은 장기 방치차량 전수조사 결과 지난 3년간 방치된 441대의 66%는 자진 처리했고, 29%는 강제폐차, 14% 처리중으로, 나머지 29%는 고발조치된 상황이다. 조사 결과 장기 방치 사유로는 ▲ 경제적 어려움 및 사업체 부도로 인한 방치 ▲ 차량 소유주 사망에 따른 방치 ▲ 외국인 출국 ▲ ...
최춘식 의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백신패스로 인한 강제접종 이후 일일확진자가 최대 44배 폭증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16일 일일확진자는 90,443명(누계 1,552,851명, 2차 접종률 95.9%, 3차 접종률 67.2%)으로 지난해 11월 1일 백신패스가 처음 시행되기 직전인 10월 31일 일일확진자 2052명(누계 349,607명, 2차 접종률 8...
지난 9일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노동자 추락사고가 ‘수리 중 기계 가동 중단’이라는 기본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전형적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서울 마포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배관공사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 11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현장 방문하여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지적하였다. 당초 포스코 포항제철소 3소결 공장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집진기 배관 보강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부식된 외부 철판 파손으로 인해 배관 안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단순 추락사로만...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대표 발의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정무위원회 대안에 포함되어 12월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위원장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지주회사도 기업형 벤처캐피털(CVC: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현재 금융회사를 보유할 수 없는 대기업 지주회사도 사내 자금을 활...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가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를 9일 열어 위원장에 김인수, 부위원장에 박우식 의원을 선출해 2021년 예산안 조정에 들어갔다. 앞서 시의회는 집행기관이 제출한 1조 2,965억 5,663만 3천원(일반회계 1조 1,363억 5,381만 1천원, 특별회계 1,602억 282만 2천원)을 두고 지난 12월 2일~8일까지 소관 상임위별로 심의를 진행해 41건 4,953,868천원, 기금 1건 2억원을 삭감해 예결위에 제출했다.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의원은 4일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금 지급 의무를 명시하고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노근리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심의·의결 사항에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
화상 등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치료와 재건을 위해 무상으로 기증된 피부조직 상당수가 미용성형외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무상기증을 받아 가공 후 분배된 피부조직은 23,997건으로 이 중 5,176건(21.5%)이 민간조직은행(5곳)을 거쳐 코성형·피부성형·남성수술 등을 주로 취급하는 의료기관(114곳)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인체조직안전 ...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수도권 관문항인 인천신항(인천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소재)을 방문했다. 이날 인천시 박남춘 시장, 김교흥 의원, 박찬대 의원, 유동수 의원, 정일영 의원, 해수부 박준영 차관, 산업부 나승식 무역투자실장, 홍종욱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 HMM 배재훈 대표이사, SM상선 박기훈 대표이사, 삼영물류(주) 이상근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이번 방문에서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되고 있는 불안정한 여건에서도 최일선에서 국가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수출현장 관계자들...